인천시 교육청이 내년도 고교 무상 급식 예산 배분 문제로 인천시와 충돌했습니다.
인천시와 시 의회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예산의 절반을 떠넘기려 한다는 겁니다.
김종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돈은 적게 내면서 생색을 내는 것이 민망스럽다"
최근 인천시 부교육감이 인천시를 겨냥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시가 전체 예산의 30%만을 내면서 마치 무상 급식을 다 하는 것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 교육청에 예산을 절반이나 떠넘겨 놓고 사전 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예롭지 못한 행태라고 꼬집었습니다.
[박융수 / 인천시 부교육감 : (인천시가) 시 의회에서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의회에서 이런 노력을 하는 겁니다. 협의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의 생각은 시 교육청과는 사뭇 다릅니다.
학교급식법에 따른 재원 편성 범위 내에서 예산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실제 교육청 부담도 국비 지원 등을 감안하면 그리 크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다 합리적인 예산 배분을 위해 협의도 여러 차례 했다는 것입니다.
[박종식 / 인천시 교육협력담당관 : 시와 교육청이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7차례 회의를 했지만 재정 분담 요인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교육청은 시 의회 본회의까지는 상황을 지켜볼 계획입니다.
그러나 시와 의회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예산 배정을 강행할 경우 법적 소송까지도 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종술[kjs@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1213183506918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